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편집/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의 9번째 도서 <주거공익법제연구>가 6월 새로 출간되었는데요. 16명의 필진 가운데, 더함 양동수 대표, 이윤형 팀장이 참여하였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 드립니다.
한국사회에서 ‘집’은 정주할 수 있는 공간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노후를 개인의 축적자산에 기반해 대응해야 하는 현실(‘자산 기반 복지’) 속에서, 집은 노후를 위해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어 버린 것이죠.
더함의 두 저자는 ‘자산 기반 복지’에서 비롯된 ‘자가소유 중심의 주거패러다임’의 한계를 짚으며, 자가점유율을 높이려 애쓰는 동안 수많은 무주택임차가구 거주자의 상당수가 불안정한 조건을 견뎌야 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 대안으로 소유와 임대의 중간 형태, 특히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조성하는 ‘중간형 공급모델’을 좀 더 보편적인 모델로 확대시킬 것을 제언하는데요. 기존 임대주택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면서, 지분을 일부 누릴 수 있는(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주택/협동조합주택’, 그리고 더함이 조성한 ‘위스테이’도 이러한 ‘중간형 공급모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소유-임대로 양분화된 현재 주거 패러다임의 한계를 가슴 아프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현재 주거 시장, 주거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할지, 많은 독자분들께서 함께 읽고 주변의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자가소유 중심의 주거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새로운 주거패러다임에서는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까? (…) 자가점유율을 높이려 애쓰는 동안, 무주택임차가구 거주자의 상당수가 불안정한 조건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거권 확보를 통해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주거패러다임의 주요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가소유율을 높이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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